💡 이 절의 핵심

공공조달 분쟁은 소송보다 조정(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중재(대한상사중재원)로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령 해석의 우선순위는 사법해석(법원) > 정부유권해석(법제처) > 행정해석(개별 행정기관) 순이며, 계약보증금·부정당제재·허위서류를 둘러싼 다양한 유권해석 사례가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6-1-① 공공조달 분쟁조정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28의2·§29 · 지방계약법 §34의2·§35 · 중재법 §3·§35~§38 · 국가계약법 시행령 §110

공공조달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조달사업법」 등 공공계약·조달 법규와 「판로지원법」·「여성기업법」 등 전략적 공공조달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50건 내외의 본안소송·가처분·행정심판이 발생하고 그중 약 79%는 조달청이 승소합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조달기업 입장에서는 소송 이전에 조정·중재로 조기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쟁 유형	내용
민사소송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따른 대등한 주체 간 신분·경제 생활관계 소송. 화해·조정·중재 등 ADR로 다룰 수 있음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한 권리·이익 침해 구제. 항고·당사자·민중·기관소송으로 구분. 공공조달에서 가장 빈번(부정당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보조금 환수·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형사소송	형법 위반자 처벌. 공공계약법령과 직접 관련한 분쟁에서 발생 가능성은 낮음

공공조달·계약 관련 분쟁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정’을 선택하면 「국가계약법」 제29조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선택하면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합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제34조의2에 따라 조정·중재를 당사자 합의로 정하고, 조정 시 제35조의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시험 포인트 —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2013년 도입, 정부·민간위원 15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 신청 대상은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종합공사 4억·전문공사 1억·기타공사 8천만·물품/용역 5천만 원 이상 계약. 신청 사유는 국제입찰 조달범위·부당특약·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낙찰자 결정·입찰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계약금액 조정·개산계약 정산·지체상금·계약 해제해지 등 10개 항목. 신청 비용은 무료(감정 등 실비는 발생 가능). 위원회는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완료.

분쟁조정 절차는 ① 이의신청 → ② 이의신청 회신(조정 이전 단계) → ③ 재심청구 → ④ 수리·각하 의결 → ⑤ 심사·조정안 작성 → ⑥ 조정안 통보(조정 신청 단계)의 6단계입니다. 이의신청은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 회신하며,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재심을 청구합니다. 조정 청구를 수리하면 7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재제도와 ADR 특성 비교

중재는 당사자 합의로 재산권상 분쟁을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중재법 §3).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 절차는 ① 중재합의 → ② 중재신청 → ③ 중재판정부 구성 → ④ 중재심리 → ⑤ 중재판정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중재인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3명이 원칙이며, 실무상 신청금액 5억 원 이하는 1명, 초과 시 3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재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협상	조정	중재	판결
참여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강제적
제3자 개입	없음	조정인(합의)	중재인(합의)	판사
결론	상호 합의	상호 합의	중재판정(단심제)	판결(3심제)
강제성	계약 효력	계약 효력	집행력 있음	집행력 있음

중재는 탄력성·우호성·전문성·비밀성·중립성·신속성(경제성)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중재법 §35)을 가지나, 별도의 중재합의를 해야 하고 국제중재는 고액이며 절차 강제력이 미흡한 단점도 있습니다.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정본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무능력·통지 미이행·합의 범위 초과·절차 위반·중재 부적합·선량한 풍속 위배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1-② 유권해석 및 감사사례

📎 근거법령 · 정부조직법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전자조달법 시행령 §4 · 지방계약법 §7②

법령 해석은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제정 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작업으로, 통상 법제처가 행하는 것을 정부유권해석이라 합니다. 단,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국가배상 관련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해석은 법무부가 수행합니다.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위반 시 징계·감사원 감사 등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집니다.

⚖ 법령 해석 효력의 우선순위

사법해석(법원) > 정부유권해석(법제처) > 행정해석(개별 행정기관). 법원의 확정판결(사법해석)이 나오면,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정부유권해석보다 우선합니다. 공공조달·계약 관련 행정해석기관은 국가계약법령=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령=행정안전부, 조달사업법·전자조달법=조달청이며,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의 행정해석 업무는 2003년부터 조달청이 위임받아 수행합니다.

공공계약법령 해석에 관한 대표적 유권해석·감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해석 결과
중앙조달 요청 시 적용 법령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중앙조달)하면, 조달청은 요청기관의 계약 수탁자 지위이므로 수요기관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을 적용. 이후 지방계약법 §7②에 단서를 신설해 명시
회계연도/예산확정 전 입찰공고	긴급 재해복구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은 예산배정 전이라도 미리 계약 가능(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예산배정 이후 발생). 입찰공고도 가능하되 예정가격 변경 가능성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확정 예산으로 예정가격이 변경되면 공고 취소 후 새 공고
전자조달시스템 vs 붙임 공고문	내용이 다르면 입찰공고문 우선(경쟁방법·낙찰자선정방법 등). 다만 공고(게시)일자가 다르면 전자조달시스템의 게시일 우선(전자조달법 시행령 §4③)
입찰공고 중대 하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적용 오류 등 중대한 하자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 취소 후 새 공고. 단순·경미한 오류는 정정공고(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 가산)로 대체
대표자 성명 변경등록 미이행	대표자 성명이 개명으로 변경됐음에도 변경등록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면(책임 없는 사유 제외) 입찰 무효(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15·§44/§42)

📎 낙찰자 결정 관련 해석

계약 체결 전 1순위 업체에 계약무효(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재공고 없이 차순위 업체를 심사해 낙찰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인 이상 유효입찰 성립 시). 그러나 계약 체결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새 공고로 낙찰자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재공고 후에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법제처 유권해석).

6-1-③ 계약보증금 쟁점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50·§51·§74·§75 · 지방계약법 §30의2

계약 이행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75②). 따라서 이행 의사가 있는 계약상대자에게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시험 포인트 — 지체상금의 계약보증금 도달 시점

분할 가능한 용역·물품을 일부 검사·인수한 뒤 미이행분에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시점은 기성부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에 달하는 시점으로 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851). 즉 시행령 §50①의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계약보증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계약 이행 가능성이 있거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약보증금을 추가 징수한 뒤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에서 기성·기납부분을 인수한 경우에는, 국고 귀속 시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기납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제외하고 귀속시킵니다(시행령 §51②).

6-1-④ 부정당제재 처분 법리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30·§76 · 지방계약법 시행령 §92 · 행정소송법 §23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 관련해 사유의 발생과 처분의 확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심사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처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적격심사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 체결 전에 제재 처분을 받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76, 지방계약법 시행령 §92).

⚖ 집행정지의 효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본안 소송 확정판결 시까지 제재 처분이 유보되므로 그동안 입찰참가·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재 대상의 지위도 쟁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견적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수의계약을 미체결하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정한 조달질서를 위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지방계약법령상 학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해석되어, 관내 모든 학교와의 수의계약에서 배제됩니다.

6-1-⑤ 허위서류 관련 쟁점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76②1호가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92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1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입찰·계약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해 제출 당사자의 허위 인식 여부·고의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허위임을 인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시험 포인트 — 허위실적을 제외해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실적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으나, 허위 실적을 제외하고도 정당한 실적만으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가능합니다. 허위 서류가 심사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제출 그 자체만으로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대상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허위서류 제출은 ① 부정당업자 제재(제출 자체로 성립, 고의·과실 불문) ② 계약 해제·해지(적격심사기준 §10에 따라 가능) ③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대상 아님)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 쉽게 이해하기

이 절은 '문제가 터졌을 때'의 도구함입니다. 다투는 법에는 협상→조정→중재→판결 4단계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남(제3자)이 세게 개입하고 강제력도 커집니다. 조정·중재는 소송 전에 조기 합의로 끝내는 대안적 분쟁해결(ADR)이라, 시간·돈을 아끼려는 조달기업에 유리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무대라고 짝지어 기억하세요.

🔑 암기: 조정 '50·15' — 청구받고 50일 내 완료, 조정안 받고 15일간 조용하면 재판상 화해(끝). 중재는 '단심·집행력' 두 단어.

	조정	중재	판결
심급	합의	단심제	3심제
강제성	계약 효력	집행력 있음	집행력 있음

⚠️ 함정: 해석 우선순위는 '법원 > 법제처 > 개별기관' 순 — 정부유권해석이 법원보다 위라거나, 유권해석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 오답(구속력은 없고 '사실상'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