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10문항)

1.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찰공고 이전 잠재적 공급업체·이해관계자에게 구매규격의 적정성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② 물품·용역은 일반적으로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③ 구매 예상가격이 5,000만 원 미만인 물품·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일반물품의 공개기간은 접수일로부터 5일, 긴급한 경우 3일이다.

⑤ SW사업의 공개기간은 다른 물품보다 짧은 3일 이내로 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⑤ SW사업은 10일 이상 부여한다.

「소프트웨어(SW)진흥법」에 따른 SW사업의 사전규격공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일반물품(5일)·긴급(3일)보다 오히려 길게 부여합니다.

2. 나라장터를 활용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초금액 기준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은 ±3% 범위에서 예비가격을 작성한다.

② 서로 다른 15개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업체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다.

③ 예정가격은 계약체결의 최저 하한금액이 된다.

④ 예비가격은 항상 10개를 작성한다.

⑤ 지방계약법 적용 입찰은 ±2% 범위를 적용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15개 예비가격 중 다수 선택 4개를 산술평균한다.

기초금액 기준 ±2%(국가)/±3%(지방)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계약체결의 최고 상한금액입니다.

3.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령)의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과반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반드시 수요기관 내부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 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10명으로 구성한다.

⑤ 외부 전문가는 참여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1억 원 이상 7명 이상·과반수 외부 전문가.

기획재정부 규정상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은 5명 이상, 1억 원 이상은 7명 이상이며,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 전문가로 선정하고 위원장도 외부 위원 중에서 선정합니다.

4. 조달청 평가위원의 대표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② 평가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④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평가 대상 업체와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정답 · 해설

✅ 정답 ⑤ 동일 지역 거주는 제척사유가 아니다.

제척사유는 ① 관련 용역·자문·연구 수행 ② 이해 당사자 ③ 최근 3년 내 재직 경력 ④ 기타 공정한 심사 불가 판단의 경우입니다. 단순히 동일 지역 거주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등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달청은 평가 전일 자체 DB 등에서 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② 선정된 위원 명단은 제안서 평가 30분 전에 확인할 수 있다.

③ 공급업체에 대한 질문은 평가자가 직접 업체와 전화로 소통해 처리한다.

④ 위원은 평가 전 기밀유지·이해상충 없음을 진술하고 서명한다.

⑤ 위원회 심의는 엄격히 기밀이며 외부인과 논의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조달 담당자를 통해 서면(전자적 수단)으로 간접 전달한다.

공급업체에 대한 질문은 평가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하거나 조달 담당자를 통해 서면으로 간접 전달합니다. 평가자가 직접 업체와 소통하는 것은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에 반합니다.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상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 추가나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는 금지된다.

②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다.

③ 제안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어도 협상대상자 제안가격을 자유롭게 증감할 수 있다.

④ 협상기간은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필요 시 10일 범위에서 연장한다.

⑤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다른 협상적격자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가감조정이 없으면 제안가격을 증감할 수 없다.

제12조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습니다.

7.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령)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가격점수만으로 최고득점 업체를 선정한다.

②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배점의 85% 이상이면서 가격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한다.

③ 합산점수 50점 이상이면 무조건 낙찰자가 된다.

④ 기술능력 점수와 관계없이 최저가 투찰업체를 선정한다.

⑤ 동점 시에는 예외 없이 추첨으로만 정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기술 85% 이상 + 가격 합산 고득점 순.

국가계약법령은 기술제안서 배점의 85%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하고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합니다(지방은 합산 70점 이상 고득점 순). 동점 시 국가는 기술능력 고득점 순, 지방은 최종 추첨입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식기반사업(엔지니어링·정보통신·문화콘텐츠 등)에 주로 활용된다.

③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최고가격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공사 종합심사제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은 2단계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차 결정한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계약법령상 낙찰요건 검토·승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낙찰자 결정은 반드시 계약심사위원회가 직접 한다.

② 표준화 수준이 높은 RFQ·합격불합격 방식 ITB는 조달 담당자·관리자 수준에서 결정 위임이 가능하다.

③ 계약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결정 권한은 동일하다.

④ 자금 배정 여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⑤ 계약심사위원회 결정은 언제나 자문 성격이어서 수용하지 않아도 기록이 필요 없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RFQ·ITB는 담당자·관리자 수준 위임 가능.

표준화·상용화가 높은 RFQ와 합격·불합격 방식 ITB는 조달 담당자·관리자 수준에서 낙찰자 결정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계약금액이 크고 파급력이 큰 경우에는 계약심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10. 입찰이의신청(Bid Protest)과 디브리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브리핑은 탈락 사유 등을 설명받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국방조달 분야에서 2019년부터 운영된다.

② 입찰이의신청은 디브리핑보다 공식적·제도화된 절차이다.

③ WTO 정부조달협정(GPA)에서는 이를 Domestic Review Procedures로 분류한다.

④ 유엔은 낙찰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입찰에서 이의신청을 허용한다.

⑤ 이의신청 심사에는 감사부서·법률부서 등 관련 부서가 참가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④ 유엔은 낙찰금액 20만 달러 이상만 신청 가능하다.

유엔은 RFP·ITB 방식의 입찰에서만, 낙찰금액 2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입찰이의신청을 허용하며, 탈락통지서 수령 10일 이내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OX (5문항)

11. 낙찰자 선정은 법률상 ‘계약의 예약’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계약체결이 완료된 계약상대자 지위로 볼 수 없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낙찰자 선정은 ‘계약의 예약’에 해당하며, 계약보증금·인지세 납부 후 계약서에 날인(전자서명)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합니다.

12.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평가 대상 입찰참가업체와 별도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입찰을 통해 복수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기 전에 평가 대상 업체와 별도 협상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13. 협상에 의한 계약이 최초 유찰되고 재공고 입찰에서도 단일 업체만 참가하면, 별도 평가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단일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해 기술제안서 배점한도의 85% 이상(국가계약법령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은 적격심사기준을, 300억 원 이상은 종합심사제(종합평가제)를 적용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국가 기준 일반공사는 1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100억~300억 원 미만은 간이형 종합심사제, 300억 원 이상은 종합심사제를 적용합니다.

15. 국내에서는 일반 물품·서비스·공사 분야에서 디브리핑이 공식 제도로 운용되며, 국방조달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국내 디브리핑 제도는 국방조달 분야에서 2019년부터 규정화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물품·서비스·공사 분야에서는 공식 제도로 운용되지 않습니다.